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본인의 신체등급이나 가정생활 등의 환경에 따라 정해지는 군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최고의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진(BTS, JIN military enlistment) 또한 국방의 의무를 위해 입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에서는 이런 국방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군대(병역) 면제를 받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역 감면에 해당하는 사유
(Reasons for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from Korean defense obligations)
생계유지 곤란사유
본인이 아니면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 사람을 대상으로 부양 비율과 재산액, 월 수입액 등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면 병역감면 처분(전시근로역), 대체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소집면제나 소집해제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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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사유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전시근로역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유예 선고 받은 자는 보충역이 됩니다.
고아사유
가족관계 등록부 상에서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였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없는 사람
18세 미만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서 5년 이상 보호됐었던 사실이 있는 사람
귀화자 사유
귀화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
전 공상자의 가족 사유
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이거나 순직 군인,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그리고 공상 군인이 있을 경우의 1명
성전환자 사유
성을 전환함으로써 가족관계 등록부 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전환 등록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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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 사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군대 면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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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Reasons for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from Korean defense obligations)
(BTS, JIN military enlistment)
군대 면제(병역 면제)되는 조건 총정리(2)
대한민국의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군대, 정해진 조건 하에서는 군대를 면제받게 됩니다. 군대 면제(병역 면제)되는 조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군대를 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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