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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리뷰/사회 & 경제 & 법률 상식13

군대 면제(병역 면제)되는 조건 총정리(2) (BTS, JIN military enlistment) 대한민국의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군대, 정해진 조건 하에서는 군대를 면제받게 됩니다. 군대 면제(병역 면제)되는 조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군대를 안 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팝스타 방탄소년단의 멤버 진 또한 국방의 의무를 위해 입대를 하였습니다.(BTS, JIN military enlistment) 군대 면제 사유(병역 면제 사유) (Reasons for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from Korean defense obligations) 운동선수들의 경우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 게임 금메달 획득 시와 이공계 박사급 인력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는 보충역입니다. 완전 면제와는 약간 다른데 이에.. 2022. 7. 20.
교통사고 특례법 12대 중과실(12개 항목) 총정리 자동차와 운전은 꼭 필요하지만 한순간에 벌어질 수 있는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입니다. 원만한 해결이 가능한 사고도 있지만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처럼 무조건 형사처벌과 벌금(벌점)을 받는 사고도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는 7월 28일부터 무면허, 뺑소니, 음주 사고는 혜택을 거의 못 받게 됩니다.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국민행복기금 햇살론15 받는 방법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국민행복기금 햇살론 받는방법 햇살론이란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 등 높은금리의 대출을 이용해야만 하는 가장 낮은 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을 충족하면 은행 대출 willystory.com (속보) 2022년 7월 28일부터 가입한 사람부터 음주, 뺑소니, 무면허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피해자 1명이 사망 시 1억.. 2022. 7. 18.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단속 7월 12일부터 시행 우회전 시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일시 정지 의무가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당장 12일부터 이와 관련하여 위반할 경우 벌점 10점에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경찰청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를 보호하겠다며 홍보하였지만 그 이후 정확한 시행에 대한 정보가 안나오면서 지금 하고 있다느니 이렇게 하면 괜찮다느니 하는 소문들만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행을 앞두고 정확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무조건 멈춰라!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횡단보도를 지날 때 모든 차량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던, 사람이 없던 상관없이 무조.. 2022. 7. 6.
국토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에서 확정된 규제지역의 해제 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가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이 112곳에서 101곳으로 축소되며 7월 5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값의 상승폭이 완만하고 미분양이 늘고 있는 대구와 대전, 그리고 경남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경북 경산, 전남 여수 등 11개 시군구, 그리고 안산과 화성 3곳의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해제됩니다. [투기과열지구 규제사항] 1. 금융 LTV - 9억 원 이하 시 40% LTV - 9억 원 초과 시 20% LTV - 15억 원 초과 시 0% DTI - 40% 중도금대출 요건 강화 2 주택 이상 보유세대 신규 주담대 금지 실거주 목적 외 주담대 금지 2. 전매제한 주택.. 2022.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