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리뷰/사회 & 경제 & 법률 상식13 검수완박 | 법무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수완박 이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결과물로 공수처가 설치되었고,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가 확정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올해 4월 30일에 검찰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5월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둘 다 공포 후 4개월 후부터 시행이 됩니다. 검수완박 간단 정리 1. 검찰청법 개정안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 및 대형참사 등의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가 가능했으나 부패, 경제범죄 등의 수사만 가능 송치받은 사건 제외하고 수사검사 본인이 수사 개시한 사건에 대해 기소 불가능 공수처, 특별검사는 해당 없음 2. 형사소송법 개정안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 2022. 6. 27. 이준석 징계여부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 결정 2022년 7월 7일 국민의 힘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 중징계 결정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의혹으로 열린 윤리위원회가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결과로 안 그래도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20, 30세대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의 자진사퇴는 없다는 뜻을 밝혔으며 두 번의 선거를 승리로 이끈 마당에 성상납과 관련한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것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의신청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징계 여부 다음 달 7일 결정된다 현재 이준석 국민의 힘 당대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성상납 의혹으로 인해 윤.. 2022. 6. 23. 원숭이 두창 의심자 발생 국내에서 원숭이 두창 의심환자 2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국내 입국한 외국인 1명과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 1명인데 내국인은 스스로 의심신고를 해 격리 후 검사를 진행했고 이중 외국인 1명은 음성, 내국인 1명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지정한 입원 치료병상인 인천의료원에 격리 중이라고 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 1명은 부산 소재 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 두창은 어떤 질환일까? 원숭이 두창이라는 질환은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를 통해 감염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1958년에 연구용 사육 원숭이들에게 수두 증상과 비슷한 질병이 생겼을 때 검사를 통해 처음 발견되어 명명된 질환입니다. 첫 발견 이후 콩코, 카메룬, 나이지리아 등 중.. 2022. 6. 22. 부동산 규제 일부 해제 및 완화 정책 검토[6.21 부동산정책] 정부는 6월 21일 첫 번째 부동산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규제지역의 완화 정부에서는 주택의 공급 측면을 위해서 규제지역의 일부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하여 6월 말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합니다. 시장 과열로 인한 주택 가격의 상황과 시장의 전반의 상황을 고려해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해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250만 가구 이상의 신규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8월 중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완화 우선 이사 등의 목적으로 새로 집을 구매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신규 매입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할 경우, 그대로 1세대 1 주택자로 인정해 주기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제외해 주기로 하였습.. 2022. 6. 21. 이전 1 2 3 4 다음
